기재위,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조세범 처벌 결의안 상정

입력 2013-04-15 13: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를 조세범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밝혀 세금을 추징하자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을 마친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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