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발표…전환 부실 기관들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만2069명이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전환계획 16명 중 단 6명만 전환한 산림청을 비롯해 여전히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사 대상기관은 총 799개소로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24만9000명, 파견·용역 근로자는 11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조사와 동일한 기관 및 대상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만명,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000명 감소한 수치이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기간제근로자 171만원, 시간제근로자 81만원으로 민간부문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총 2만2914명이며 전환실적은 2만2069명으로 전환비율 96.3%를 기록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광주광역시, 인천교통공사 등은 당초 계획보다 전환 대상을 확대해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앞장섰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부상했음에도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은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서 산림청은 전환계획 16명에서 6명만 전환해 실적비율이 38%에 그쳤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전환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악구청은 전환계획으로 내세운 72명 중 단 1명만을 전환했다. 종로구청은 44명의 전환계획 대상자 중 단 한 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다. 노원구(전환계획자 6명), 동대문구(2명), 성북구(7명) 등에서 각각 0%의 실적비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부산 금정구(전환계획자 4명), 부산진구(8명), 인천 부평구(2명), 경기 남양주시(8명), 수원시(4명), 양주시(2명), 강원 평창군(3명), 전북 정읍시(9명), 전남 영암군(5명), 경남 밀양시(8명), 통영시(6명), 합천군(25명) 등에서 단 한명도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 원주시청은 14명의 전환계획자 중에서 6명만 전환했고 충남 당진시는 22명 중 6명, 전북 순창군은 8명 중 1명, 익산시 9명 중 3명 전환에 그쳤다.

공공기관은 교과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환계획자 11명), 한국과학기술원(24명), 문화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2명), 농림부 산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8명),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물자원공사(3명), 한국로봇산업진흥원(2명) 복지부 산하 대한적십자사(43명),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5명), 금융위 코스콤(3명) 등에서 전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9명)는 1명만을 전환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2011년 대책에 따라 기관별 2013년까지를 목표로 한 전환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를 2015년까지로 변경해 2011년 대책발표 이후에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를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