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월말까지 ‘손톱 밑 가시’의견 수렴

입력 2013-04-08 12:00

세종=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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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농식품분야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전국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4월말까지 생생한 현장 의견을 농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규제개혁제안’코너를 통해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은 농식품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민생불편 해소와 안전사회 구축, 창조경제 지원과 투자여건 개선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농업·농촌·식품 현장의 농업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규제개혁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예정이다. 규제개선 의견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농식품 관련 행정기관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4월말까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과 재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전면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선과제로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조백희 농식품부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물고 농식품분야의 숨어 있는 ‘손톱 밑 가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