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수요 연 5조 넘는다”

입력 2013-04-07 11:5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수요가 연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필선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은 7일 '표본선택 모형을 이용한 담보인정비율(LTV) 추정'이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4·1 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지원 규모를 기존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렸다.

연구팀은 통계청 자료로 전국 각지의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추산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주로 31~40세(평균 35세)에 속한다고 가정했다.

구입 주택(아파트)의 분양면적은 82.5㎡(25평), 99.0㎡(30평) 두 가지로 나눴다.

이 주택들의 2012년7월 기준 평균 거래 가격은 지역별로 최소 9900만원(82.5㎡·광주)에서 최대 4억2800만원(99.0㎡·서울)이다.

정부의 시책은 현재 전용면적 85㎡(분양면적 약 100㎡ 내외)·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연구팀은 매년 잠재적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10%가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분양면적 82.5㎡ 아파트를 사기 위한 30대 가구의 주택 대출수요는 약 2조4800억원, 99.0㎡ 아파트는 약 3조700억원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무주택자의 주택자금을 적절히 공급하는 문제를 주택가격 안정화와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이슈로 보고 금융원의 담보가액 평가에 의존한 주택담보 대출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