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교란범죄 엄단… ‘합동수사단’ 설치

입력 2013-04-05 16:23

정부가 자본시장 교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주문한데 따른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라는 법무 행정 비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교란 범죄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원칙이 바로 선 창조경제’를 이뤄가겠다는 명분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지하 탈세자금 수사를 위해 국세청·금융정보분석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이나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등 ‘블랙마켓’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블랙마켓 범죄 단속을 위해 지자체별로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도 발본해 지하경제의 토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유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온라인, 모바일 지재권 사범 및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