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김기문, 소상공인 만나 ‘손톱 밑 가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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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상옥 유양디앤유 대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이용이 대기업보다 많지만 정작 세액공제 범위는 좁다는 것. 자체 연구개발(R&D)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8~15%로 중소기업의 25%보다 낮아 기업 경쟁력을 위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견도 나왔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 중에서도 열을 기반으로 열처리 주조·단조 산업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전력사용량 조절시책’으로 전력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지속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한 업종인 반면 계절별, 시단대별 전력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봄·가을인 3~6월, 9~10월은 kW(킬로와트) 당 100원30전인 반면, 하절기인 7~8월에는 150원, 11월~다음해 2월까지는 175.4원으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제조 대기업과 레미콘 간의 갈등도 이날의 화두였다.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시장 및 레미콘산업 모두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멘트 제조 대기업 7개사는 2년 연속(2011년 28.8%, 2012년 9.03%, 올해 10%)단가를 인상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대형유통점 판매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특성화 및 스마트화 지원, 부산지역 도금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 등 다양한 건의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