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자리 238만개 늘려 고용률 70%달성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청년들의 과도한 스펙경쟁 타파에 나서고 여성과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최근 잇따른 사고를 교훈삼아 산업재해 예방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9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고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년층 ‘스펙타파’, 여성·장년·장애인 지원 강화 = 이날 노동부는 일자리 238만개를 창출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5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불필요한 스펙쌓기 경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청년층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한다. ‘청년선발’ ‘온오프라인 멘토링’ ‘청년인재은행’ ‘취업매칭’ 등 4단계로 구성된 해당 시스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살리는 채용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현재 활용되는 스펙 이외에 평가기준이 없어 직무에 적합한 인재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직무역량 평가 모델’을 개발해 올해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부는 사회 취약층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임신·출산·육아 등 3중고를 겪는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 출산 시 3개월 이내에 한 달 쉴 수 있도록 ‘아빠의 달’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시장 진출 확대에도 나선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정년연장을 추진해 장년층의 일자리 확대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이를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의무고용률’을 내년까지 상향 조정하고 고용 우수기업은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 장시간 근로 개선에 나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탄력적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제고한다.

노동부는 이들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별 종합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학교-재직-실업-재진입 단계별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정규직 고용안정, 산재예방…일자리 질 높여라 = 노동부는 고용률 증가와 더불어 일자리의 질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공공기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한다.

또 6월 대기업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공시’ 제도와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차별의 차단에 나섰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사내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 최저 생계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미준수’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감독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최근 잇따른 화학물질의 폭발·누출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경영상의 문제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회피노력 인정사유’를 명문화하고 초과근로시간 저축 후 유급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노사정대타협을 추진해 상호 신뢰회복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률 70%는 부처간 협업없이 불가능 하다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과 협력·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은 역대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협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며 “국민들께 일자리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