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54조원 잠정예산안 확정…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13-03-29 14:30

일본 정부가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사용할 13조1808억 엔(약 154조원)의 잠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2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잠정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1996 회계연도의 11조6215억 엔을 웃돈다.

이날 오후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민주 3당의 찬성으로 잠정예산이 가결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정권이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넘어가면서 예산 편성 작업이 늦어져 국회 처리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4월부터 새 예산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이었던 지난해에도 야권과 갈등으로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체된 탓에 3조6105억 엔의 잠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잠정예산은 2013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국회에서 정규 예산(일반회계)안이 처리될 5월20일까지 50일간 사회보장비(5조4323억 엔)와 공공사업비(1조5427억 엔), 지방교부금(3조6678억 엔)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