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 정책 한국 중심으로 바꾸나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책을 바꿀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중심으로 한반도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박근혜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기반으로 대북정책을 짰다는 점을 고려할때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셈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2·29 북미 양자 합의’가 실패하면서 기존의 대한반도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북한은 2·29 합의를 통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유예한다는 조건을 지키면 미국이 24만t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서 합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3주기인 2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남조선과 주변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와 하와이·괌 등 모든 적 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 로켓(미사일) 부대를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장거리 포병 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 집단도 1호 전투근무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성명이 발표된 다음날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등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평화를 해치는 위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위협이나 도발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내달 2~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과 같은 달 중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 기간 동안 한미간 고위급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