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마비]사이버테러 실제 전쟁상황…청와대 '우왕좌왕'

입력 2013-03-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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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상황에 청와대 외청장 인사발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전 방송사 및 금융회사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 대응센터 상황실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해킹 테러전쟁이 터져 피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인식을 제대로 못해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사이버위협 민관군 공동대응팀이 21일 전날 밤새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방통위 브리핑시간대를 밀어내고 외청장 인사를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미국 청문회가 20일 북한소행 사이버해킹 테러로 규정하는 등 외신들이 오히려 한국의 사이버전쟁상황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청와대는 국가 비상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실제 21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관군 합동대응팀, 피해 확산 차단 주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이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공식 밝혔다.

하지만 5분여만에 이를 취소하고 10시 30분으로 브리핑 시간을 변경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는 곧 다시 15분을 당긴 10시 15분으로 앞당겨졌다. 10여분만에 일정을 3번이나 변경한 것이다. 기자실 이곳저곳에선 항의가 쏟아져 나왔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자료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며 더는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 시각 청와대 중소기업청장 헌법재판소장 등 인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발표가 ‘우왕좌왕’한데는 청와대의 인사 발표와 시간이 맞물렸기 때문에 방통위가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이날 예정됐던 방통위 브리핑 시간인 오전 10시는 청와대의 인사발표에 따른 언론 브리핑 시간과 같았다.

보안업계는 "이번 사이터 해킹테러는 방송 은행망 등 국가기간망에 타격을 입혀 국민들생활에 혼란을 줘 연평도포격에 비할수 없는 실제 전쟁상황"이라며 "사이버테러지만 전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중심의 박근혜정부가 이런 전쟁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북한은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같은 날 미 하원 패트릭 미핸 소위원장이 “북한의 사이버능력을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지적이 나온 후여서 정부 업무 우선순위에 사이버테러보다 인사발표가 우선이 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됐다.

특히 민관군 합동대응팀에는 국정원, 경찰청, 방통위 등 10개 기관이 모여 이번 전산망 마비에 대한 추적과 대응을 하고 있지만, 브리핑은 해당 부처에서 모두 제 각각 열려 국민들은 사건 발표내용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내 사이버테러에 대한 상설 지휘체계는 고사하고 창구일원화 조차 되지 않은채 하루종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청와대 인선때문에 방통위 발표를 늦춘 것이라면 정부가 사이버테러 실제 전쟁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면서 “2차,3차 공격이 예상된 가운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때보다 더 긴박한 준전시태세를 가져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요란스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합동대응팀은 중국 IP(101.106.25.105)경유 외에 다른 흔적은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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