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고용 중심의 민생 대책

입력 2013-03-19 18:25

부동산 활성화 등 경기진작책도 포함될 듯 ....10조원대 추경예산 편성

박근혜 정부의 종합 경제정책이 26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 경기 진작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렸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일 다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은 세출 효과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공개회의에서 추경여부를 논의하고 그 내용을 26일 발표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10조원 선으로 전해졌으며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이에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추경편성 여부와 추경 규모에 대해 현재로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토한 적은 있으나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시인이다.

정부의 추경예산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박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주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책 여력을 고용 촉진에 집중해 ‘소득증대→소비활성화→기업생산촉진’의 선순환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28조4000억원대의 ‘슈퍼추경’ 을 편성해 고용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일자리 분야에 예산을 쏟아 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