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정권 파트너 공명당 대표, 헌법 9조 개정 언급에 반발

입력 2013-03-12 07:20

아베 총리 “헌법 9조 개정 필요”… 공명당과 제1야당 민주당 반발 이어져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아베 총리의 헌법 제9조의 개정 언급에 대해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라면서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9일(현지시간) BS아사히 방송에 출연해 “유엔군 참여 가능성에 대비해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9조는 전후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이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자민당 인사들은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 중·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는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 언급했지만 9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자민당 인사들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행사 포기·교전권 불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9조를 바꾸는 일은 일본 전후 체제의 근간에 대한 문제로 우선 96조부터 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11일 열린 가운데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비난이 쏟아지자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며 해명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도 지난 9일 “헌법 9조를 바꿔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일에도 “9조 개정은 국민 의식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