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중 부처합동 현장점검 추진
정부는 11일 새 정부 초기 행정공백에도 경기보완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한 달간 비상 재정집행관리 점검체계를 가동 중인 기재부는 이날 오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월말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재정집행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월말 현재 올해 재정의 18.3%인 52조8000억원을 집행한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당초 계획 50조원(17.3%)을 넘어선 액수다.
홍 관리관은 “최근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 효과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3월 들어 정부조직개편 지연 등으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 부처의 적극적 집행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관리관은 “조직개편과 관계없는 부처·공공기관도 기관장 교체와 부처 내 인사이동 등으로 재정집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재부는 당분간 비상 재정집행관리 점검체계를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수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기재부는 매주 재정관리점검회의와 실무점검회의를 열고 부처별 집행실태와 조직개편 대응 동향을 점검, 집행이 부진한 부처에 대한 보고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서민생활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대상으로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