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제재결의·北위협에 '당정협의' 가동

입력 2013-03-08 18:16

연합뉴스 honggij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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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뒤 북한이 불가침 합의 폐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UN 대북제재 결의 및 북한의 대남위협동향 관련 실무당정협의'를 연 자리에서 정부로부터 정부의 대응체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0여년간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을 되돌아보면 위기가 발생하고 일시적으로 수습하고 재발하는 동일한 양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 핵실험 시) 상당한 경제대가를 지불하는 합의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동안은 합의가 원만 이행됐지만 정작 북한이 검증이나 핵 폐기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선 또 다른 도발 위기가 어김없이 재발했다"며 "우리가 시간만 벌어준 게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북한이 지금까지와 같은 협박과 도발을 통해 원하는 목적 결코 달성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과오와 책임은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뿐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히 응징할 수 있게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외통위 소속 이병석 김영우 정문헌 심윤조 조명철 의원 등이, 정부에서 김성한 외교부 2차관, 김천식 통일부차관, 이용걸 국방부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