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청문회장 선 김병관, 낙마? 통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고강도 검증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임명이 가능해 청문회 후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거리는 무려 30여 가지에 달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표현대로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가 하나씩 터져” 나온 탓으로, 야당에서 ‘비리 백화점’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는 이유다.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가 군 전역 후 비리전력이 있는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활동한 점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후보자가 외국 무기중개업체에서 일한 자체가 국방부 장관으로 자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육군 K2전차의 엔진·변속기가 국내 개발에서 독일산 수입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그는 청문회 전 국회에 유비엠택과의 계약서를 내면서 진본을 제출하지 않아 이 업체에서의 활동내용에 대한 의혹을 키웠다.

김 후보자는 안보관에 대한 집중 추궁도 받았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국책자문위원 국방분과 위원장이었던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다음날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연평도 포격사건 다음날엔 부부동반으로 일본 온천관광을 떠나는 등 ‘해이한 안보관’을 지녔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군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10여 가지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1985년 9사단 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며 부대 인근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군 내부정보를 이용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땅을 사고팔아 30배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는 게 골자다. 서울 노량진동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증여한 점과 예천지역 임야 증여세 탈루, 수차례 위장전입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북핵위기 사태 속에서 박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들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