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찰청 압수수색 ‘당혹’… 기관간의 힘겨루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전열을 재정비한 국세청이 때 아닌 직원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다.

올해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조사국 직원들의 금품수수 혐의 여파가 급기야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09년 5월 강남경찰서가 세무조사 추징금 축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중부국세청 조사3국(특별조사국)을 압수수색한 이후 약 4년만이다.

그러나 당시와 비교할 때 이번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세청 조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화두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 선상에 놓여 있던 국세청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각종 논란의 중심에서 삐걱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 신뢰도가 추락할 수도 있는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열람권을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국세청으로서는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국세청 조사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에 예고돼 있었다.

실제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초 서울국세청 소속 조사관 등 약 10명에 대한 비리 혐의를 포착, 지난 달 초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소재한 서울국세청 별관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세무 공무원들이 담당한 기업들의 세무조사 서류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수색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경찰청과 국세청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잇따라 국세공무원들의 과거 비리 혐의가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찰청은 지난 1월 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 조사국 직원 수 명을 조사한데 이어 2월에는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 조사국 직원 10여명을 조사한 바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닌 2009년과 2010년을 전후해 발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정가 안팎에서는 “공교롭게도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연이어 국세공무원들의 과거 비리 혐의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