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퀘스터 현실화…한국 경제 영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를 발동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오는 9월 마감하는 2013 회계연도 말까지 8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 대표 등과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그는 협상 뒤 기자회견에서 “시퀘스터의 타격이 즉각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중산층은 체계적으로 삶에 방해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고통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퀘스터가 발동되면서 전 세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아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먼저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훈련이나 부대의 이동 같은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파견 병력을 즉각적으로 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시퀘스터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0.5~0.6% 포인트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미 수출 비중이 10.4%에 달하는 한국의 수출산업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늘어난 대미 수출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에 따라 군수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중장기적으로 정보·기술(IT)과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퀘스터가 본격 시행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0.5% 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 역시 경제성장률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에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