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전 등 포함, 새 국가채무 통계 만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협회의'에서 LH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채무 통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제5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국제기준, 해외사례, 우리나라 여건 등을 감안해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 통계를 산출해 2014년 3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국가부채 통계에 공기업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메워 줘야 하므로 사실상의 ‘국가부채’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채무를 포함할 경우 국가 채무의 크기를 과장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발표한 일반정부 부채에 LH, 수자원공사 등을 제외하면서 전체 부채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정부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채무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세계은행에서도 각국의 공공부문 채무통계를 공개하고 있고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같은 통계 작성에 각국 정상이 합의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가채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매우 야심찬 계획이지만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다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결산 기준으로 공공기관 부채액 상위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30조5712억원) △한국전력공사(82조6639억원) △예금보험공사(40조4884억원) △한국가스공사(27조9666억원) △한국도로공사(24조5910억원) △한국석유공사(20조80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