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5~10년 내 재정건전성 위협 직면”

입력 2013-02-19 15:1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제5차 재정관리협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장관은 우선 세입측면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중국·일본 등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향후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측면에서도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의 급증, 새 정부의 공약이행 뒷받침 등을 위한 재정 소요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 봤다.

박 장관은 “지금부터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5-10년 내에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며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정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