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파행’… “졸속행정, 전면 무효화해야”

정부가 1일 개최한 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가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단상 점거로 파행을 맞았다.

당초 지식경제부는 이날 오후 3시 한국전력 한빛홀에서 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전노조와 함께 에너지시민회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단상을 약 1시간 이상 점거하면서 공청회가 취소됐다.

이날 발전노조는 6차 전력수급계획에 민간 화력발전 사업자들이 대폭 늘어난 것과 관련 “정부가 민간 발전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들이 꾸준히 고수익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산조정계수 제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며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공기업 비중은 30%에 불과한데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밀양 송전탑 사건, 6차 전력수급계획 무효 등을 거론하며 6차 전력수급계획이 ‘밀실 졸속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해관계자는 물론, 중립적인 사람들을 부르지도 않았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밀실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밀양 송전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통에 살고 있다”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파괴하면서까지 송전탑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6차 전력수급계획 자체가 무효화 돼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6차 전력수급계획을 전면 재작성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와 함께 올해 발표되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