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기득권 세력 탐욕 막기 위한 것"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경제민주화를 기획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밤낮 없이 경제민주화를 전파하고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29일 오전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 라는 특강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대기업 규제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가격 후려치기와 같은 기존 관행이 한계점을 넘어서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은 차기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기업에 자원 배분이 집중되면서 경제권력이 생겼다”며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들의 지나친 탐욕이 부른 결과”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의 주요 기업정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뿐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야 생존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맞물려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전파는 이날 오전에 국한되지 않았다. 저녁에 강남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4T CEO 포럼 신년인사회’에서도 김 전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주제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 24일 사단법인 ‘오늘’이 주최한 행사에도 참석했던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경제 부진을 이유로 경제민주화보다 성장에 힘을 모으자는 얘기를 한다”며 “하지만 성장 위주로만 흘러간다면 또 한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차기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시절과 대선캠프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경제민주화’ 수위를 두고 몇 차례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박 당선인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등 경제민주화 실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전 위원장이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한 점도, 자칫 ‘경제위기’를 빌미로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