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MB 특사에 잇단 비판 발언… “법 적용 공정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 내리려면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강조함으로써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두 차례의 반대 입장과 비판 여론에도 특별 사면을 강행한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등 4대 범죄 근절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건 대충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실현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난으로부터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요즘 화재 사건이 많은데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신고도 어렵고 대피하기도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운 이웃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사회안전분과 업무는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자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 된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법치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축적되는 신뢰 사회, 안전 사회로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