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미국 예산 자동삭감 피하지 못할 것”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미국 하원 예산위원장이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인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이언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NBC 방송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아무래도 시퀘스터가 일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적절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 자동 삭감을 피하려는 공화당의 노력에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부가 문을 닫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라이언 위원장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 메이트로 부통령 후보에 나서 ‘오바마 저격수’로 활약한 인물이다.

미국 정치권은 올 초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 자동 삭감 발동 시기는 2개월 뒤로 연기했다.

미국 의회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985년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시퀘스터가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 적자 규모 내로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면 지출 예산을 당초 설정된 목표에 맞춰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시퀘스터가 발동할 경우 올해 1090억 달러를 포함해 2021년까지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 지출을 1조2000억 달러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라이언 위원장은 공화당이 재정절벽 타개를 위해 ‘부자 증세’를 허용했지만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추가 수입원을 찾아보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사회복지 프로그램 감축 등을 통해 매달 12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10년간 60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고 모자라는 액수만큼만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