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정보화 기능과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C-P-N-D)라는 ICT 생태계 중 D를 제외한 기능이 포함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1본부 4실 7정책관(국) 31개과’ 체제가 될 것으로 봤다. 이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2실 4국 6관 34과 4팀에 비해 조직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전략실 업무 중 국가정보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과 미디어정책국의 콘텐츠와 저작권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문 교수는 진단했다. 또 지식경제부에서는 IT 산업정책 등의 진흥 기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가 포함해야 할 것으로 봤다.
문 교수는 “정보통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후규제와 방송의 공적가치 보호업무 등을 제외한 업무 일체를 가져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을 경우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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