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공약 수정 여부, 기재부 재원조달 계획이 관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에서 일부 공약의 폐기를 주장하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의 공약 수정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18일 인수위원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에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현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지역 사업 공약은 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나랏돈은 135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의 지역공약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으로 수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지역공약이 확정되면 복지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현 정부가 백지화했던 신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1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 사업도 추진키로 했는데, 3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올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호남고속철도(KTX) 건설, 구미·포항 정보기술(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사업도 추진키로 한 상태다. 이들 사업은 하나같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이 필요한 대형 사업들이다.

박 당선인은 지역 공약으로 △동서통합지대 조성 △스마트한 지방도시재생사업 △지방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평화지대 프로젝트 △신공항 건설 △사통팔달 전국교통망 △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구축 △지역발전 정책 추진체계 개편 추진 등 8대 핵심 정책을 마련한 상태다.

무엇보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이 국가 재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집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18조7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청년창업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기금, 소비자보호기금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기금을 조성할 때 국가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정부기관이 보증을 선다면 국가재원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기금은 기업이나 은행 등으로부터 조성하기 때문에 준조세의 성격을 띠면서 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높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다고 공약을 폐기할 수는 없다”며 “이행 시기를 조절하거나 약간 축소하는 방향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 재원 마련 방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고 거의 완성했다”며 “세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사실상의 결론이고, 당장 증세는 힘들지만 추후에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