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문가 정책간담회 비공개로 진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부터 시작된 분과위별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간담회 내용이 알려질 경우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되는 만큼, 이 같은 인수위의 방침은 지나친 보안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책전문가 초청 간담회는 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공개하되 참석자 비롯한 발언 내용은 의견을 청취하는 선에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섣불리 발표함으로써 혼선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장소는 인수위 사무실로 하고 전문가 숫자는 분과위별로 다르지만 3~4명으로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본인들도 본인 이름이 발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무분과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는 통일ㆍ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각각 갖기로 했다.

경제1분과위는 대내외 경제관련 간담회와 별도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고, 경제2분과위는 수산분야와 농업분야 단체장 면담에 나선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는 검경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교육과학분과위는 온종일돌봄학교, 자유학기제, 고교 무상교육, 대입제도, 창조경제와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한다.

고용복지분과위는 고용률, 국민중심의 고용,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정책간담회와 별도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분과위별로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민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