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융·통화정책, 금감원 대신 한국은행?(종합)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17일 마무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의견청취의 대상으로 한국은행을 선택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은 그동안 부처별 업무보고에 포함돼왔다. 5년 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한은은 업무보고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한은히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 안밖에서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기전망, 통화정책 방향, 원화 강세 대응 전략,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 등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중수 총재가 연일 정부의 재정정책과 호응한 통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인수위에서 중소기업 지원 및 가계부채 등 금융현황에 대한 의견을 포괄적인 문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인수위 안밖에서는 최근 대내외 경제 및 환율 상황이 불안한 점과 맞물려 박 당선인이 한은의 중앙은행으로서 독립된 위상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 의견청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견이 돌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 역시 인수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최근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등에 대한 논의 및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의견청취는 18일 오후 4시께로 예상하고 있으며 각 부서가 예상 문의에 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은과 같이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의견청취의 대상인 금융감독원이 제외됨으로써 금융권 일각에서 정책 신뢰여부가 판가름 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권의 정책을 지도, 감독했던 금감원에 대한 자문 대신 한은의 의견청취를 채택함으로서 정책신뢰에 대한 선택을 갈음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신중한 행보를 하고 아직까지 금감원 의견청취가 확정되지 않은만큼 지엽적인 부문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때 인수위가 한은을 직접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으나 한은에 확인결과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