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채무한도 증액 실패시 극단적 조치 검토”

미국 행정부는 의회가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공무원 임금·사회보장 연금 등 각종 정부 지출비용의 지급을 연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앤서니 콜리 재무부 대변인은 “대안을 의미하는 ‘플랜 B’는 없다”면서 “(채무 한도 증액 실패로부터) 미국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협상을 통한 채무 한도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백악관은 지난 12일 채무 한도 증액 해법은 의회가 정부의 비용을 지급하거나 미국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두 가지 방법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31일 부채가 법정 상한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특별조치’로 2개월 정도의 여유를 확보했다.

그러나 특별조치는 일시적인 방안으로 정치권이 채무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다음 달 중순께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WSJ는 미국 정부가 지급을 연기할 비용에 국채 등 정부 채무에 대한 이자가 포함될지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강경한 태도로 협상 상대인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정치권의 협상이 결렬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는 연방 정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같은 규모의 재정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채무 한도 증액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협상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