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봉 인수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비공개

입력 2013-01-11 17:12

최재혁 기자 freshpha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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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5단계 프로세스가 마무리돼야 보고 받을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발표될 경우 국민들에게 정책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정부부처에 업무보고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고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은 브리핑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언급할 경우 국민에게 정책 혼선을 불러와 신중히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께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드리게 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현재가 정책 결정 ‘5단계 프로세스’ 중 1단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업무보고에 이어 분과위별 검토, 국정기획조정 분과 제출 및 종합, 박근혜 당선인 보고 등의 단계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종 정책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수위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에게는 5단계가 마무리돼야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 중소기업청,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기상청·환경부가 이날 인수위에 업무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