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의 증세없는 복지, 인수위 "자금세탁·탈세 적발 20조 확보"

인수위의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세원 마련 방안의 핵심은 ‘지하경제 양성화’다. 조세부담률을 19%에서 21%로 끌어올리면 20조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당장은 쉽지 않다. 1990년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고 2000년대 들어 카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하경제가 상당 부분 양성화됐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규모를 7조원 정도로 낮춰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국세청의 조사 세수 확대다. 탈세 주범인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주 타깃으로 하고 불법업체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제 개편을 하지 않고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박 당선인의 지시가 있은 뒤 곧바로 본청 국장급 이상 및 지방국세청장들과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세무조사와 조직개편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방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이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세원정보과장을 인수위에 파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무 검토를 거쳐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정보실을 설치해 정보수집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검 중수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 4국을 해체하는 대신 조사 1, 2, 3국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세청은 오는 12일 있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탈세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보다 10배 가량 높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 정보를 전달받아 흐름을 추적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FIU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연간 4조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 관련법 개정으로 FIU 정보를 조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까지로 이미 확대됐으나, 이를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게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인수위는 또 관세청을 통해 불법 무역행위는 물론 불법 자금세탁, 재산 해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서도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관리원도 가짜석유 공급업체를 집중 단속해 5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선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으로 65억원이 반영됐다.

가짜석유 단속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출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세수 확보에 일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세율 인상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 강화가 우선이라는 원칙에 기재부와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기재부 출신으로 재정 전문가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자리한 것도 이런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기재부는 오는 13일 업무보고 때 세출·세입 구조 분석 내용과 함께 각 분야별, 항목별로 검토해 온 구체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 세출절감 대책 등을 종합보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얻는 세수는 약 5조원 가량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