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헌재소장에 ‘TK 출신’ 이동흡 지명

입력 2013-01-04 08:39

김경원 기자 kw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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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통령, 박 당선인 지명 철회하라”며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신임 헌재소장 내정자는 오는 1월 21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이강국 헌재소장의 후임 인사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이번 인선을 상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로 지난 24년 동안 외부 인사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관행을 깨고 헌법재판관 출신을 헌재소장으로 배출하게 됐다. 이 내정자는 대구출신에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TK(대구·경북)인사다. 그는 헌법재판관과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내정자의 헌법재판 판결이 보수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이 많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 내정자는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판결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1년 3월에는 친일재산 환수가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8월에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정부가 그럴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보수편향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즉시 지명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만간 이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등을 거쳐 이달 21일 이전에 최종 임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