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정유 정치경제부 기자 "정부 조직 또 바꾼다고?"

입력 2012-12-28 10:40

김정유 기자 thec9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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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것이 변화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 조직개편은 매번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약대로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보다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과거 정권에서 꾸준히 이어져 온 ‘작은 정부’ 기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특히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없앴던 조직인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5년 만에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정부 조직개편이 새 정부 출범 때 마다 거듭되면서 나타나는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다. 과거 정부에서도 부처를 쪼개거나 통폐합 시키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런 상황이니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행정 낭비와 정책 비효율성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정부 부처는 세종시 이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큰 폭의 정부 조직개편은 공직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분야를 기존 부처에서 쪼개면 새로운 부처에서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정책 추진 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특히 지경부는 중소기업, ICT,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경부는 대선을 앞두고 지경부가 왜 ICT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펼쳐야 하는 지에 대해 기자들에게 자료까지 만들어 적극 홍보했을 정도다.

정권이 바뀌고 행정 수요가 변하면 정부 조직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너무 빈번한 데다 개편 폭이 문제다. 정책의 일관성까지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공직 사회나 국민에게 혼란만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박 당선인은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