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박근혜 “등록금 문제, 참여정부 탓” vs. 문재인 “MB정부 탓”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반값등록금 문제를 두고 각각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16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간 3차 TV토론회에서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공약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문 후보는 “새누리당은 18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요구를 거부했고 박 후보는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값등록금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비판했다”며 “그런데 선거 때가 되니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도 반값등록금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생각한다”며 “저는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난 2006년부터 계속 주장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지,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그럼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법안을 찬성했으면 됐는데 반대하지 않았나”라고 받아쳤고, 이에 박 후보는 “문 후보의 반값등록금과 저의 공약은 다르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반값등록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둬 부담을 덜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또 박 후보의 장학금 지급 형식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재원의 절반을 대학이 부담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마다 가능하겠나. 무늬만 반값”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지금 엄청난 부담을 누가 시작했나. 참여정부에서 등록금을 최대로 올려놓은 것”이라며 “엄청나게 폭등시킨 정부에 있던 분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 하면서 등록금이 오른 것”이라며 “그에 대한 반성에서 반값등록금이 나온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실천을 하지 않고 학생들의 촛불집회 요구를 모두 묵살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두 후보의 설전은 ‘사립학교법’ 논쟁으로 옮아붙었다.

박 후보는 “대학경쟁력을 높이면서 올랐다고 하지만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해 폭등했고 (참여정부에서) 대학평가를 명분으로 건물을 잘 짓도록 하니 얼마나 돈이 들겠나”라고 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그래서 사학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사학법 개정을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사학법에 대해 박 후보가 53일 동안 국회에 들어오지 않은 채 장외투쟁을 통해 다시 재개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영남대 7명 이사 중에서도 박 후보가 4분을 사실상 추천했다”고도 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왜 갑자기 사학법 얘기가 나오나”라며 “영남대도 옛날에 그만뒀다. 영남대 동창회와 학교에서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대한변협과 의사협회 등에 말해 추천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