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만 된다면… ‘지르고 보자’ 공약 남발

대선이 임박하면서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을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없이 발표하는가 하면 현실성없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이어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이들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엔 각각 131조원(연평균 26조3000억원), 192조원(연평균 38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그것도 최소 금액이다. 여기에 지역공약까지 더하면 최소 수십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대체적으로 복지 부문에 쏠려있다. 대다수 국민들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의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하는 데 연간 4조~5조원,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전액 국고지원을 하는 데 연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만 0~5세 무상보육과 자녀장려지원세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인상 등에 연간 1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선 소득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제도 실현에만 2014년 기준으로 4조원이 들어간다. 셋째 아이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데 추가로 연간 1250억원, 고교 의무교육 확대에 연 1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SOC 등 주요 지역건설 사업은 공약집에 실린 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아 이를 더하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재원이 불어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가 내놓은 주요 건설사업은 △동남권 신공항 △제주 신공항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김천~진주~거제 간 고속화 철도 조기 건설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 △동서고속철 △중부내륙철 복선·고속철도화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충청내륙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만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문 후보의 공약은 규모에서부터 박 후보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다.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의료비 부담만으로 모든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8조5000억원이 든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에 연 4조5000억원, 만0~5세 아동수당에 연 1조7000억원, 명목 등록금의 절반 인하에 연 5조6000억원, 공공임대주택 5년간 60만호 건설에 연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공약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 신공항 △진주혁신도시 △김천~진주~거제 간 고속화 철도 조기 건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과 광역도로망 확충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청주공항의 내륙거점공항화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 지원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문 후보가 12일 급조해 내놓은 청와대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이전 계획은 경호와 보안 등 여건 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문 후보는 전날에도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남북한 대치 상황이나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즉흥적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원책 자유기업원장은 “각 후보 공약은 재원 계상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들이 내놓은 재원보다 2배 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지난해 무상보육을 하자마자 6개월 만에 지자체가 못하겠다고 엎어진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차피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SOC 부문도 재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 소요 재원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