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과’ 관련 의료기관의 공공성·위험률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수호와 의료발전, 경영 부실 방지를 위해 최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 부담률이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을 하는 등 공공적 특성이 강한 의료기관의 경우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감하나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거래건수나 매출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은 고객의 신용카드 미결제로 인한 대손금을 가맹점인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신용카드사의 홍보와 회원유치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가맹점에 배분해 부담토록 한 불합리한 산정기준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병협은 신용카드사의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