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9일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인 ‘토빈세(외국환거래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투데이>를 비롯한 10개 주요 경제신문과 공통인터뷰를 갖고 “토빈세를 도입하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뤄 도입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도 했었고, OECD 가입도 했는데,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 잃을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 자리에 배석한 안종범 의원은 “토빈세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이날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로 야당 의원 26명이 발의한 ‘토빈세법(외국환거래세법)’ 제정안은 급제동이 불가피해졌다.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토빈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박 후보는 경제성장 정책으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 과제 ‘투 트렉’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그는 먼저 단기적 과제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시켜야 하고, 보금자리 주택에 있어서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많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는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변 시세의 절반 값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임기 내 서울 및 수도권 등 50곳에 대학생을 위한 저가 기숙사 2만4000가구를 포함한 총 2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짓는 게 목표다.

박 후보는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회수(만기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한 늦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추경 등 단기적 경기 부양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그것은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카드를 쓴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도 없다. 아껴두고 다른 노력 기울이고 급하면 쓰겠다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대기업집단법,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경제사범에 대한 국밈참여재판 도입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9년 스텐포드 대학에서 연설 할 때 그동안의 생각을 담아서 했고, 공정한 시장을 굉장히 강조했다”면서 “지금도 저의 그런 입장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 담겨져 있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사면권 제한 법제화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이 공약에서 빠지자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선 “합법적이라고 믿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합법이 아니라고 하면 불안하다”며 “실질적으로 자꾸 일자리 만들어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최근 발표한 렌트푸어 대책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부담토록 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관련해선 집주인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박 후보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해당 대출 LTV(담보가치인정비율)에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렌트푸어를 위해 대출을 받았던 집주인이 추후 그 집을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박 후보는 야권 후보인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데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국민이 전세값, 교육비, 가계부채 등으로 힘든데, 단일화를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 있는가”라며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 온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극복해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며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없다”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몇 달 전에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업을 압박했다. 경제민주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데, 대기업에 대한 시각이 조금 바뀌었나.

-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전혀 변한 게 없고, 2009년 스텐포드 대학에서 연설 할 때 그동안의 생각을 담아서 연설한 것이다. 공정한 시장을 굉장히 강조했다. 지금도 저의 그런 입장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대통령 사면권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등 엄격히 제한했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화했다. 공정거래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었는데, 논란이 많았는데 유지되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했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했다. 대기업이 과한 사익을 추구한다든가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다든지 그런 경우, 골목상권 장악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 경제민주화 공약을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 할 의향이 있나. 국민이 느끼는 사면권을 조금 더 엄격하게 사면은 안한다든지 할 의향은 없나.

- 지금도 법안이 많이 올라와있다. 비대위 때부터 총선 전에 약속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꼭 지킨다는 신뢰를 주겠다. 꼭 해야 하니 약속을 했다. 비정규직 법안, 공정거래 법안 등 다 있다.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된다. 비정규직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고, 약속한 법안 52개 법안 중 51개가 발의 되있고, 딱 하나는 노사정 합의를 해야 해서 불가피하게 못했다. 이번에 사면권 등 법제화 하는 문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반드시 실천하겠다.

▲ 3분기 성장률이 분기성장률로 최저치다. 잠재성장률도 3% 중반대다. 집권하시면 성장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없는 것 같다. 집권 5년 간 청사진과 대선 전이라도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선제적으로 제시할 생각이 있나.

-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 우리 경제를... 중장기적인 플랜도 필요하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많이 때문에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장은 무방향 추격형으로 발전시켜왔다. 이제는 선도적으로 나가야한다.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출 위주였는데 내수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내수를 많이 (활성화) 시켜서 쌍끌이로 가야 한다. 내수와 수출 같이 갈 수 있는 경제성장이 되어야한다. 핵심과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보금자리 주택에 있어서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많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회수(대출만기) 하는 것도 가능한 한 늦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 위기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계획은 없나.

- 그것은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언제든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필요하면 쓰도록 해야 한다. 우리만 경제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카드를 쓴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도 없다. 아껴두고 다른 노력 기울이고 급하면 쓰겠다는 것이 좋지 않나. 성장플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창조경제론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게 앞으로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킨다는 핵심과제인데, 풍부한 상상력, 아이디어, 과학기술, IT 등 전 산업에 융합되어서 농업이라든가 제조업과 융합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서비스업과 융합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과 일자리 창출, 더 확대되면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로 확대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성장플랜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발전시키려한다.

▲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세부적인 안이 있는가.

- 한쪽에서는 창조경제론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침체되었을 때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문제하고 구조조정, 대량해고 되기가 쉬운데 해고요건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 여러 요건을 강화해서 그런 것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구조조정, 대량해고 피해 최소화 등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늘리고 지키고 높이고 해서 ‘일자지 늘지오’라고 했다.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비정규직이 많은데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2015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지속적인 일일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부에 공시해서 파견근무자가 얼마이고, 그것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유도해 나가겠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직업능력향상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은 잘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어렵다. 지원을 많이 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일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지금 서민들이 압박 받는 게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다. 광범위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일각에서 대책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부족하다는 지적있다. 이에 대해 보완책이나 세부방안이 있는가.

- 이것이 새로운 방법이라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이다. 이게 이런 것이 힘든 분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과다한 원리상환금 때문에 고통 받는 분이 많다. 공공부문에서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그 투자에 대해서 임대료만 내면된다. 그것으로 상환할 수 있고, 부담이 적어진다. 자기 집에 살 수가 있다. 주택연금을 조기에 사전 가입하는 것도 있는데, 60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50세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베이비부머들의 어려움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렌트푸어의 경우에는 집 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금융권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다.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할 집주인이 어딨냐’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말을 들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매력적으로 하여 렌트푸어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

▲구체적 인센티브는 개별적으로 나온 게 있나.

- 지난번에 일부 이야기했는데, 그것으로 약하다고 들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연구하고 있다.

▲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면 노사 간의 갈등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공론화해서 잘 소프트랜딩 해야 하는데, 대타협기구 그림과 일자리가 가장중요한데, 국정운영을 하시게 되면 고용률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MB의 747정책 같은 구상이 있나.

-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률이라든가 숫자보다 실질적으로 고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냐를 중시하고 복지, 경제민주화 등 내놓는 여러 가지가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를 갖게 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가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고용률을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면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가게 된다. 예를 들면 복지도 물론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는 국민에겐 전적으로 뒷받침해야한다. 대부분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고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다. 직업훈련, 사회서비스를 지원해서 자활하도록, 경제활동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복지의 지향점이다.

경제민주화의 경우에도 사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항상 억울하게 기술도 뺐기고 받지도 못하고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다고 하면 발전이 없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신이 나서 일을 하고 사업도 확장하고 번 돈으로 R&D에 투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합의가 되어도 공감대를 이뤄야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수습할 수 없다. 한국노총 대회 때 제가 가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둬서라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얘기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은 서로 상대방 입장을 봐서 양보도 하고 같이 공존해야 되고, 상생해야 하지 않나.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해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에는 비정규직이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제도가 정착화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비정규직을 쓰지 않을 것이며, 그게 근본적 비정규직 대책이 될 것이다.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되게 된다면 다 정규직이니 노사 간 서로 같이 살아나가기 위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는데, 야권은 토빈세 도입해서 완충작업을 하자고 한다. 해외자본의 공격에 방어 대책이 있나.

-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에 의해서 경제가 급격하게 충격하는 위험에 노출돼있다. 이 부분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토빈세를 도입하는 문제, 외국의 자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제적으로도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도입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는 G20 의장도 했었고, OECD에 가입한 국가다.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국제경제에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단기외채가 충격을 주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세를 도입했었는데, 단기외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이를 감독하고 그런 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뭔가 외국에서 유동성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요국과 협력체제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미국이나 일본과 통와스와프하는데, 다른국가로 확대할 생각은 갖고 있나.

- 할 수 있으면 좋죠.

▲ 21일이 되면 IMF 외환위기 15주년이다. 후보께서 1997년 IMF 때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소회를 말씀 해달라.

- 저도 그때 충격을 많이 받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세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해서 (정치권에) 들어온 동기가 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한쪽의 위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수출, 경제발전도 우리가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외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혼자만 잘해서 되는 세상도 아니다. 지구촌에서 외국과 신뢰를 돈독히 하고 평소 유대를 잘 가져서 나라를 잘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는 데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크다.

▲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가 되면 제2의 경제위기 올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그쪽(야권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우리 쪽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출총제 도입이라든가 강제적인 계열분리를 통해서 지배구조에 집중한다. 결국 재벌해체가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 발표한 내용은 우리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 등 주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속에서 조화롭게 같이 성장하고 온기를 누리며 발전해나가자는 목적이 있다. 누구든지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보람과 대가가 있다고 해야 신명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마음에서 다 우러나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대기업의 과도한 사익추구, 골목상권장악, 불공정거래는 잘못된 행위니 확실하게 막겠다는 그런 얘기다.

▲ 세 후보 중 유일하게 박 후보께서 공약 실행 시 재원을 추계해서 13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수입지출표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었다. 다만 실제 예산을 짜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회에서 다 만든 소외된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혜택 같은 걸 과연 없앨 수 있는가.

- 여태까지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나중에 잘 지켜지지 않은 게 많다.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생각이다. 6:4(세출절감:세입확대) 이야기 했는데,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기 전에 해야 될 도리는 투명하게 나라살림이 운영 되었나 챙기고, 씀씀이 헤픈 게 없는가를 따지는 게 당연한 순서다. 허투로 낭비되는 씀씀이에서 6을 챙기고 4는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통해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매번 (비과세·감면 일몰제를) 연장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하시는데 일몰제로 하면 무조건 지키는 것이다. 나중에 또 필요할 때 할지언정 일몰제로 되어있는 것은 다 지킨다는 것이 원칙이다. 세제개혁을 통해서 탈루되거나 누락된 것을 챙겨야 하지않게나. 재정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도 쓸수록 좋다기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복지·행정 개혁, 공공부문, 조세, 세출구조조정 개혁도 해야 한다. 4대 재정관련 개혁이다. 낭비가 없도록.

▲ 증세가상당히 관심사다. 후보께서는 무조건 증세하지 않는다고 했고, 문재인 후보는 부자증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나.

- 이 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 낭비되는 것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조건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느냐 따져가며 공약을 발표했다.

▲ 대선이 29일 남았다. 제일 큰 이슈 중 하나가 야권단일화인데, 후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누가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보는가. 또 최종 후보가 뽑히면 탈락한 분과 공동선거 운동을 할 텐데, 박 후보의 약점을 보완할 러닝메이트가 있는가. 선진당과 합당도 했는데 이회창 전 총재가 안들와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 당에서 많은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국민에게 지지를 받느냐 하는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종합해서 잘 참고할 것은 하고, 지금 막 결정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할 일이다. 결정된 건 아니다.

▲ 정치공학적이든 스마트하던 간에 야권 단일화가 많은 이슈를 선점한 건 사실이다. 호남총리론 등의 방향성과 새누리당이 단일화에 맞서 내놓을 카드가 있는가.

-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곧 (단일화를) 한다고 하지만,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다. 1987년 직선제 이후 불확실한 안개정국, 차별화된 정책검증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야권후보가 정해지지 않고 끌고 오는 바람에 그렇다. 지금 국민들이, 하우스푸어 이야기했지만 전세값, 교육비, 가계부채 등으로 힘든데, 단일화를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 있는가.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데 상관하지 않고, 결국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 대한민국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 갈등이 아니라 통합,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새로운 리더십이라 생각한다. 과거 실패한 정권이 다시 들어오는 것, 불안정한 정권을 만드는 것이 지금 과연 우리가 필요한 리더십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들을 가지고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온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극복해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없다.

▲ 야권 두 후보 중에 누구 쪽으로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보는가.

-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나.

▲ 12월 중 선관위가 주재하는 TV토론 있다. 다자토론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박 후보의 과거사라든지, 경제민주화 등 결국 한쪽으로 공격이 몰릴 것이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 결국 선거, 특히 대선은 국민들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라살림, 직접적으로 개인, 아이, 직장과 연관되는가, 희망을 주는가 하는 데 대해 국민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고,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대선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준비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헐뜯고 과거 얘기만 하고 욕만 하는 사람을 뽑아서 어떤 미래의 희망을 갖겠나.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지킬 수 있는가를 보고 선택하실 것이다.

▲ TV토론은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도 중요하다. 화장 직접 하신다고 하던데.

- 어떤 때 분장은 전문적으로 방송국에서 도움도 받는다.

▲ 메모하는 습관 때문에 수첩공주로도 불렸다. 메모하는 습관은 언제부터 있었나. 손 다쳤다고 들었는데 괜찮나. 잠은 하루에 얼마나 자나.

- 책임감 때문에 그렇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대철학자도 굉장히 메모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을 어디선가 봤다. 민생현장에서 듣고 나중에 듣고 상관없다고 하면 메모를 안 하지 않겠나. 경청해서 챙겨듣고, 그 수많은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메모를 안 하고 다니는가. 어떻게 보면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것 아닌가. 전부 메모해서 가능한 한 그것은 책임 있게 해결하고 답을 한다. 혼자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손을 사실 반갑다고 꽉 잡으시는 분도 계신데, 감사한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다치기도 한다. 치료도 받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간다. 치료가 덧나기도 한다. 제가 잡히는 것보다 잡아드리는 게 덜 아프다. 손이 빨리 나아서 덥석 잡아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잠은 4시간도 못자고 그럴 때도 있다. 가능한 한 잠은 자고 낮에 활동을 하려고 한다.

▲ 차안에서 졸면 좀 나을 거다.

- 졸기도 한다. 차안에서 먹다가 잘 체하기도 한다.

▲ 후보 이미지와 달리 차를 같이 타 본 어떤 분이 차안이 굉장히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던데.

- 여러 가지 짐짝에다가... 하하.

▲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지금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나.

- 행추위 맡고 계셨는데,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경제민주화 안이 올라오고 그랬다. 이번 발표한 것은 거기 것과 그전에 약속한 것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쪽에서 올라온 것을 다 받진 못했다. 장기적 과제로 넘겨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또 소급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 합법적이라고 믿고 했는데, 합법이 아니라고 하면 불안하다. 그런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회의도 안 나오는데.

- 그전에도 꼭 나오시던 것은 아니다. 하하.

▲ 후보께서 최근 저축은행문제가 터진 이후 금융권 부실과 관련해 앞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상황에 맞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금융개혁도 공약으로 내놓을 건가.

- 따로 공약으로 발표할 시간은 없을 것 같다. 제가 축사라든가 한 얘기는 다 책임감을 갖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디테일, 큰 그림 내놓을 것인가.

- 부처 벌써 2개는 새롭게 생기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와 미래과학부,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조경제론 얘기하면서 꼭 필요하다.

▲ 다른 기관에 대한 안은 없나.

-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 경제민주화가 논의되면서 기업이 위축돼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출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전자, 자동차, 선박 등 관리와 성장을 견인하게끔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 대기업이라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좋은 일자리 만들기,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할 필요 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막을 이유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불법적, 시장지배력 남용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 추가적으로 신흥시장개척 지원 방안은 뭔가.

- 미래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옛날에 수출위주로 70~80년대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 여겼다. 지금은 더 그렇다. 지금은 수출과 내수가 같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수출 부분이 내수와도 같이 연결이 되지만 부가가치가 확 올라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같은 자동차나 제품을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그런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되어서 부가가치나 경쟁력을 올리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중국도 있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창조경제가 필요하고 과학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부품 소재나 이런 것에 대한 R&D투자에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고 인재를 키우는 쪽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남북 경협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혹시 제 2의 개성공단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북한의 도발로 전반적으로 남북경협이 위축되었는데도 개성공단사업은 지속되었고,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 100만평의 약 40%만이 진척된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아가 제가 공약했듯이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필요하다.

개성공단과 같은 호혜적 사업 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협도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협력과 농업·조림·기후변화 등 녹색경제 협력을 체계화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한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의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했으면 한다. 신뢰구축과 비핵화 진전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경협을 추진할 것이다. 그게 제가 공약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다.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확충과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할 것이고,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도 모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인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동북3성, 남북한을 포괄하는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