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출혈 기여금’...은행 피 마른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시 요구되는 기여금이 선정 과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출혈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최근 국민은행은 12년 동안 부산시 부금고를 맡아 온 농협은행 대신 부금고 자리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이 부산시에 제시한 100억원대의 협력사업비와 농협보다 10억원 가량 높은 이자수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은 국민은행이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기여금 추가를 언급해 부금고 자리를 차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여금 등을 둘러싼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등 금고 선정 평가 5가지 항목 중 예금금리와 협력사업비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평가비중이 너무 높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부산시의 10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시한 국민은행의 경우, 유치금고에서 사실상 그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출혈경쟁”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지자체 금고 관련 행안부 지침을 변경하면서 협력사업비 등의 과중한 비중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지만 돈을 더 준다는 쪽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여금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은행권의 불만은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고 선정 과정이 자율경쟁으로 바뀌면서 지자체가 기여금 부분에 대한 경쟁을 조장하는 양상”이라며 “때문에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의 중요한 부문은 사실상 이에 따른 요식행위로 전략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지역사회 기여도 측면에서 지점 개설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협력사업비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고를 맡고 있는 기존 은행들을 치고 나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은행권은 당국이 지자체 금고 선정시 기여금 규모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금고운용 능력을 고려한 선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