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이시형 사법처리 여부는?

입력 2012-11-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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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오전 10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하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30일의 수사기간 동안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등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이 중 3~5명 가량에 대해서만 사법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온 특검팀은 자신이 내곡동 사저 부지의 실매입자라는 시형씨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형씨에 대해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특검팀은 시형씨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고 증여세 탈루 혐의와 관련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13일 오후 자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아들 시형씨에게 6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영부인 김윤옥(65) 여사로부터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이 서면답변서의 내용과 이를 통한 관련자 추가 사법처리 여부는 14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내곡동 특검팀은 이 대통령에 수사 연장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하며 30일간의 역대 최단 기간 특검 수사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