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방세 비중 40%로 확대”

입력 2012-11-09 14:55

“국무총리실 산하 지역재생본부 설치할 것”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대거 이전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광주 방문 이틀째를 맞은 9일 “국가사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 지방사무 및 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지방분권과 자치법의 기반을 구축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또 “지방에 좋은 일자리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며 “KTX역세권 등 전략거점이나 낙후 지역의 효과적인 지원과 개발을 위해 법인세 차등화와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출연 연구소, 기술지원 기관, 거점대학을 연결하고,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 졸업생을 30%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국·공립대와 치대, 의대, 로스쿨에 대해 지역 출신 할당제를 도입하겠다”며 “모든 학교급식에 대해 해당 지역생산 재료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역재생본부를 설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민생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민생지출 국가책임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