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정원 대폭 축소…부작용 우려

보건복지부가 전국 병원의 전공의 선발 정원을 향후 3년간 800여명 줄이는 방안을 대한병원협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선발 정원을 내년에 350명 줄이는 데 이어 2014년 250명, 2015년 200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복지부측은 특정 인기 과목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수술위험도, 응급상황 발생빈도, 수입 격차 등의 문제로 흉부외과, 병리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비인기 과목의 전공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병원들이 비인기 과목 육성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 정원 감축은 현실적·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1년에 350명의 전공의 정원 감축은 급격한 인력 감소에서 생기는 업무 공백과 기존 전공의 업무 증가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수련 환경 개선 노력과 역행하는 처사로 인원 감축에 상응한 전문의 대체 인력 수급 없이는 전공의 감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의대 졸업생 배출 인원이 감소한 데 반해 전공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늘려 왔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감축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단순 숫자의 감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수련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느냐를 평가해 수련 시스템의 지역적 균형을 맞추어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단지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공의들이 몰린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과 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결론적으로 더 좋은 수련시스템의 병원에서 수련하는 것을 제한하고 오히려 수련 부실 병원으로 전공의를 몰아간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