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재정건전화 속도 조절해 세계경제 회복 지원"

주요 20개국(G20) 소속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각국이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절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선진국의 양적완화 파급영향(spillover)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박재완 장관 등 G20 재무장관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지나친 재정 긴축에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재무장관들은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유럽의 개혁조치 등으로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재정 여력국은 자동안정화장치를 가동하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 수요 보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은 2010년 말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상당수 국가의 성장 둔화를 고려해 목표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었다.

특히 G20은 세계경제 성장 둔화가 글로벌 불균형 조정을 제약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내외 조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흑자국은 내수 진작에 힘쓰는 한편 적자국은 저축을 확대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모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G2O은 또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 회원국의 국내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등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회의에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차원에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 관점에서 양적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공식 의제로 제안한 사항이다.

G20 회원국들은 국제금융체제 강화 차원에서 4613억 달러 규모의 IMF(국제통화기금) 재원확충을 환영하고, 20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에 대한 동의절차 미이행 국가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기후변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재원조성 방안에 대한 G20 회원국간 이행 사항과 입장 차이 등 논의 결과를 담은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는 양적완화 등 회원국 국내 정책의 파급영향 논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선진국과 부정적 영향만 비판하는 신흥국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유동성 지표개발을 포함한 균형 있고 깊이 있는 분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