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잠재성장률 1%p 높인다고? 설왕설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잠재성장률 1%p를 높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후보의 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되 경제성장 목표로 ‘잠재성장률 1%p 향상’을 제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추위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의 김광두 단장은 “지금까지 3.5%의 수준을 보였던 잠재성장률은 2016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점차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집권 기간 평균적으로 4.5%로 1%p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1%p 정도 올리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잠재성장률이 4.5%로 높아지면 약간의 물가상승을 더해 5%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각 분야의 불신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면서 “박 후보의 상징인 신뢰사회를 조성하면 잠재성장률이 약 1%p 높아진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대내외 불안요소가 산재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1%p를 높이는 추상적인 정책이 국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행추위 한 관계자는 “경제성장률도 제시하지 않고 얼마의 성장을 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올린다고 공약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며 “현재의 상태에선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훨씬 밑돌 가능성이 높아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경기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행추위는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 1조9000억원의 단기적 경기부양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회복지원 기금·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에 정부 출연금을 늘리고 ‘하우스푸어’의 원금 거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려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