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채규모 3000조원 육박…반년만에 100조 늘어

4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 합계는 올해 6월 말 현재 2962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33.8%에 달했다.

작년 말 부채 합계는 2859조원으로 GDP의 231.1%이었다. 반년만에 주요 경제 주체들의 부채 합계가 103조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부채 합계는 2007년말 1966조원으로 2000조원에 못 미쳤으나 2008년말 2263조, 2009년말 2434조, 2010년말 2631조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지난 2분기 명목 GDP를 연간으로 환산해 구했다. 기업의 경우, 금융법인을 제외한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대출금과 채권만 부채로 집계했다.

각 경제주체 부채합계의 GDP 대비 비율은 민간과 정부의 부채가 경제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전문가들은 유럽 채무위기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한국 부채의 빠른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부채도 급증하면서 잠재적인 채무위기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중 가계 부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7년 81.5%에서 꾸준히 증가해 작년 연말에는 89.2%로 상승했다. 올해 2분기말에는 88.5%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이다.

기업 부채의 비율은 금융위기로 2009년 108.9%까지 치솟았다가 정체기를 겪은 뒤 올해 2분기 108.1%로 다시 올라갔다.

각 부문의 과다부채를 판정하는 임계치는 국제기구별로 GDP 대비 60∼90%로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가계와 정부는 85%, 기업은 90%를 초과하면 위험 수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한국의 가계 부채 뿐 아니라 기업 부채도 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GDP 대비 부채는 2008년말 30.0%에서 올해 2분기말 37.2%까지 상승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4년간 부채 팽창 쪽에 치우친 정부의 금융정책이 지금이라도 부채 축소로 전환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빠진 상황이어서 성장세 둔화를 가속화 할 우려도 낳고 있어 대안마련이 절실하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