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에 국가부채까지 ‘더블펀치’ 맞나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연말 한도에 도달해 부채 상한 증액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가 16조1990억 달러라고 밝혔다.

현재 추세라면 연방정부 부채는 연말 법정 상한인 16조4000억 달러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의회는 디폴트 시한이 임박했던 지난해 8월 연방정부의 부채상한 증액안을 통과시켰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에 주목하며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했다.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하면 비상대책을 동원해 몇 개월은 정부 폐쇄 등의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토마스 사이먼스 제프리스그룹 국채 이코노미스트는 “비상대책은 일시적인 것으로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부채 상한 문제가 재정절벽과 맞물리면 지난해와 같은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 초 일시에 재정지출이 멈추게 되는 재정절벽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가 부채 문제까지 커질 경우, 미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무부 역시 의회가 비상대책을 통해 부채 상한 증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정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다음 주 720억 달러 규모의 변동금리부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절벽(fiscal cliff)

정부가 재정 지출을 갑작스럽게 축소해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