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년간 불법 국부유출 자금 4조 달러 육박”

입력 2012-10-26 15:09

불법 유출자금 다시 ‘FDI’로 유입돼 이중 타격

미국 민간단체인 ‘글로벌파이낸셜인테그리티(GFI)’는 2000~2011년 사이 해외로 유출된 중국의 국부가 3조7900억 달러(약 4150조원)가 넘는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GFI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4720억 달러가 해외로 불법 유출됐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5%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로 무역 대금 부풀리기, 뇌물, 탈세, 밀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이 유출됐다고 GFI는 전했다.

그 가운데 86.2%는 무역대금 조작으로 이뤄진 것이다.

무역대금 조작은 무역업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가격을 중국 당국에 부풀려 신고한 후 실제 수입가와 허위 신고액의 차액을 해외 조세피난처에 개설해 놓은 계좌로 예치하는 수법이다.

레이먼드 베이커 GFI 책임자는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불법자금의 심각성은 놀라울 정도”라며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 가운데 이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또 유출된 자금은 다시 각종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외국인직접투자(FDI)’로 돌아와 중국이 이중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GFI는 설명했다.

베이커는 “불법 자금유출은 정부의 세금수입과 국내 투자자금을 앗아간다”며 “이는 중국의 성장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부자들이 세금 탈루를 통해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정치적 안정도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GFI의 연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국 무역액 관련 자료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대차대조표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