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구상 발표 "농어촌 복지 강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농업분야의 피해사항을 점검하고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한미FTA는 국회에서도 2011년 이미 재협상 촉구를 요구를 했고 ISD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50% 달성 △2020년까지 친환경농업 30% 달성 △직불제 정비 및 강화 △농어민 국민연금가입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 △재해보험제도 정비 △농업인 유통기능 강화 △농업생산기반 재정비 등의 농업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는 농어촌복지 분야까지도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문 후보의 뜻을 담고 있다. 문 후보는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국가가 외면해선 안 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영세·고령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