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의‘은행연합’ 감독은 불법”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은행권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유럽연합(EU) 이사회의 수석 법률 자문기구로부터 입수한 문서를 통해 은행연합 감독은 ECB의 권한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문서는 EU 조약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ECB에 유로존 은행 감독 권한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은행연합에 동참하고 싶은 국가들의 경우에 ECB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투표권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FT는 전했다.

스웨덴과 폴란드 등의 국가들은 은행연합에 동참할 경우 의사결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연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 담당자들은 “하나의 정책을 놓고 법률 자문가와 EU가 이견을 보이는 것은 흔하지만 법률가의 의견이 크게 다르면 은행연합 창설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 관련 이슈는 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의 주요 논제가 될 전망이다.

FT의 이날 보도로 은행연합이 통화정책과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ECB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독일의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FT가 입수한 문서에는 은행연합 문제를 EU 조약 안에서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는 이사회가 은행권 감독 결정과 관련된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은 ECB 정책위원회가 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비유로존 국가들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EU 각국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은행연합을 설립할 것으로 계획했지만 독일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앞서 일부 회원국들은 은행연합과 관련된 논의가 1년 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