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개편’ 언급한 김종인, 하루 만에 “증세 없다”

입력 2012-10-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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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7일 27조원 규모의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것이란 전날 자신의 주장을 하루 만에 뒤집고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증세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신문 보도에는 증세로 돌아섰다는 얘기를 쓰고 계신데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주장했던 증세 요구와 관련해 “박근혜 대선후보는 복지재원 27조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세출구조와 세입구조 개편을 연계해 추진키로 했고, 차기 정부에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려면 예산구조와 세제를 손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77년 도입한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는데 그 이후 우리나라 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제를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방편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복지예산은 현행 예산을 전제로 해서 복지 수요를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대로 가고 다음 정부에 추가적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거냐 논의할 때 세제 개편이라든지 얘길 한 것이지 지금 당장 증세를 전제로 한 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한다”고 부연했다.

‘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27조원을 충당하는데 있어 세입·세출 조정만으로 가능 하겠는가’라는 물음엔 “정치적 의지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금의 구조를 약간 변경시켜서 복지재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언급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등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도 그는 “상징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재원이 조달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박 후보와의 의견 조율 여부에 대해 “후보가 발표한 게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면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세제 변경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했다”고 말해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음을 밝혔다.

증세 등 추가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선 “그거는 선거(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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