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확대는 거짓” 선대위 참여하자마자 ‘증세’ 요구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11일 선대본부장에 임명되자마자 ‘증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대위 중앙위 워크숍 및 임명장 수여식 직후 ‘2012 대선의 시대적 소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정건정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는 건 우리나라 재정 여건 불가능하다”며 “현재 야권에선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관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꼭 필요한 곳에는 더 크고 세심한 복지 지원을 하고 복지가 필요 없는 부자에겐 더 큰 자유를 주되 사회적 합의에 따른 증세를 통한 고통분담을 시켜야 한다. 선별적 복지정책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정책의 방향에 있어 경제교과서에 나와 있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 중 50%만 세금을 부담하는데 이를 70% 정도로 늘려야하고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각종 공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가 더 세금을 많이 내도록 부유세와 통일세, 보육세를 신설하고, 몸에 나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에게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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