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중수 총재 “우리나라 경제는 외부 문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와 관련된 질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내부 문제였다면 좀 더 과감했겠지만 외부 문제기 때문에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문제에 과잉 대응하면 부적적한 기대심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의 효과를 바란다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회의 과정에서 더 큰 폭의 인하 논의는 없었나?

△0.5% 인하 논의는 없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내부 문제였다면 좀 더 과감했겠지만 외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외부 문제에 과잉 대응하면 부적적한 기대심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로 향후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정책 여력이 작아지는데?

△지금 대처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해 금리를 인하했다. 통화 정책의 효과를 바란다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금통위 회의록을 보니 올해 물때 안정적이여도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 물가 오를 것 같다. 오늘 인하 결정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지 않나?

△성장과 인플레, 고용과 인플레는 항상 선택의 문제이다. 물가안정의 목표도 상한을 낮췄다는 것은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인플레를 크게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금리를 0.25% 내리면 1~2분기 내 0.02%, 1년 내 0.05% 정도의 인플레 효과 있었다. 이를 보면 큰 고려의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환율전쟁이 재현되는 것인가?

△더 이상 경제 문제에 환율 전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명목변수가 민감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QE2 정책은 상품가격이 오른 시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정책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국내에 외화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관측이 불가능하다.

-7월 의사록에는 더 이상 금리인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9월 의사록에서는 지나친 금리 인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제가 대변하는 것은 금통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금통위가 하나의 회의체로서 결정한 내용이다. 현재 인플레이션갭과 GDP갭은 마이너스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플레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선과 금리의 상관관계는?

△중앙은행이 정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고려할만한 대상이 아니다

-QE3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리 완화되어 양적완화 지속되고 있다. 어떤 수치를 보고 있는지?

△선진국은 이미 금리가 0%에 도달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무용지물이다. 덴마크, 스위스는 마이너스 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상황과 외국의 양적완화는 비교 불가능하다. 과거 양적 완화의 부작용으로 인플레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금리를 인하하면 현재 소비를 앞당긴다. 저축률을 낮추는 효과는 매우 적을 것이다.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2.4% 경제성장률 예상은 보수적인 시각 아닌가?

△다른 곳의 예상과 중앙은행의 예상은 비교 불가능하다. 한국은행이 입수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정보가 반영된 수치이다.